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중대 위반시 4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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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공정거래법·가맹법 위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액하는 규정도 납부능력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이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일 경우 과징금은 최소 4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2억원 이상에서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일 경우 5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으로 책정된다.

또한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를 합리화했다. 그간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아울러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가 정비됐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하여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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