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어도 자살예방센터 정보 연계 가능해진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17:04:56
  • -
  • +
  • 인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앞으로 자살 시도로 응급실 내원 시 현장의 경찰, 소방이 본인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해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강도태 이사장 "건보료 2단계 개편, 기준 합리적으로 정해야"2022.01.19
지난해 119구급대 신고 241만건 접수…과거 5년 평균 보다 15만건↑2022.01.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 불충분‧입원치료도 '방역패스 예외사유'로 인정2022.01.19
식약처, 임상시험 안전지원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2022.01.19
서울시,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신설…200만원 바우처 지급2022.01.19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