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이사장 "건보료 2단계 개편, 기준 합리적으로 정해야"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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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저항·불만 많아질 듯…형평성 등 반영해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야
▲ 강도태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올해 변경이 예정된 소득 중심에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건보공단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이후 중점 추진 과제로 거론한 ‘건보료 2단계 개편’ 등 건보공단의 과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올해 변경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은 소득을 중심으로 ▲재산과표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등이 반영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단계 개편이 실시된 2018년 시뮬레이션 결과 2단계 개편을 마치면 보험료 수입이 1조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이사장은 이날 “연소득, 재산 기준, 형제·자매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탈락하게 되면 부담이 확 늘어나면서 저항, 불만이 많아질 것"이라며 "부과체계개편위원회를 거치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이나 수용성, 지속가능성 차원 등을 잘 반영해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올해 7월 예정이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올 하반기로 한 차례 시기가 늦춰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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