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예방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을 받는 서울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하루에 1매씩 교육감이 지급하는 ‘의무마스크’를 받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을 받는 서울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하루에 1매씩 교육감이 지급하는 ‘의무마스크’를 받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기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이 22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공공 마스크 지급 의무화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마스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말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여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면등교 시행 이후 4주간 초ㆍ중ㆍ고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당 평균 15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면등교 시작 전 3주간(11월 1일~21일) 평균 853명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같은 기간 의무마스크 지급 대상인 초등학생 확진자는 주당 평균 413명에서 935명으로 약 2.3배, 중학생 확진자는 주당 평균 279명에서 389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및 전면등교 실시와 함께 초ㆍ중ㆍ고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의무마스크 지급은 등교수업 확대와 전면등교 실시에 따른 학교 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공공에 있다”며 “이번 조례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교육감에게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시행으로 마스크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면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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