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환수협상’ 소송 첫 선고…法, 각하 판결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8 0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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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환인제약과 CMG제약이 청구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정부를 상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소송전을 벌이던 일부 제약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두 곳만 남게 됐다.

지난해 12월 초 대웅바이오·대웅제약이 자진 취하를 결정, 뒤이어 이 그룹에 속했던 대부분의 제약사들도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다. 2차 변론 후 선고를 앞두고 취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종근당 그룹에 속한 제약사들은 2~3개 제약사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두고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당초 환수율을 전체 부담금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70%에 대한 100%로 설정했었으나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50% 수준으로 낮춰 제시했었다.

이후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4차까지 연장되면서 환수율의 경우 100%에서 70%, 50%, 30%를 거쳐 20%까지 내려오게 됐다.

대웅바이오 등이 포함된 그룹은 건보공단과 환수협상에 합의한 상황에서 소송전이 길어질수록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여진다.

건보공단이 소송 취하한 업체에 환수금액 경감 조건을 제시하면서 소송 이탈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종근당 그룹은 이번 소송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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