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36개 학급 이상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근거 마련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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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교육부 로고 (사진= 교육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는 보건교사를 무조건 배치해야 하며, 특히 36개 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을 정비·추진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과중 상황에서도 학교 방역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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