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6 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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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판단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20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보험업법' 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 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 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보험업법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동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삼성생명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다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험사에 허가된 본질적 업무인 점,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서 의료자문의 남용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시, 회사가 의료자문 없이 자체판단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보험금 지급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제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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