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상습범 및 보복범죄 가중처벌 등'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16:53:12
  • -
  • +
  • 인쇄
김민석 위원장,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발의
▲ 김민석 위원장 (사진= 김민석 위원장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미성년자를 강간‧강제추행한 상습범 가중처벌하고, 보복 목적 범죄는 가중처벌 및 작량감경 적용대상을 제외시키는 등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 개정안 주요 내용 (표= 김민석 위원장실 제공)

또한 통신매체 및 촬영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성적 ‘수치심→불쾌감’으로 변경해 피해자 중심의 용어로 개정되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확산이 빠르고 추가 피해 우려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했다.

특히 보복 목적의 범죄는 가중처벌토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 등에도 준용토록 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범죄를 예방토록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영유아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미치지 못해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차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신약개발사업단,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3건 예비 선정2022.01.2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전면 확대 추진2022.01.28
진단검사의학회, 신속항원검사 확대 방침 우려…“PCR 늘려야”2022.01.28
서울시 “재택치료율 90%로 확대…모든 자치구별 외래진료센터 운영”2022.01.28
3월부터 척추 MRI 검사 건보 적용 확대…검사비 10~20만원 수준2022.01.27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