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백신접종 피해보상심의 위원 10명 중 4명은 소아과?…비과학적"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19:26:03
  • -
  • +
  • 인쇄
정은경 청장 "정부 위원 배제 및 전문가단 보완하겠다"
▲ 서정숙 의원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백신 접종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대부분이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호흡기내과 계열이 아니거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위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백신 접종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니 위원 10명 중 소아과 4명, 신경과 1명, 알레르기과 1명,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3명 등으로 확인됐다”며, “상식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고려하면 호흡기내과 또는 화이자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심근염 등을 살필 수 있는 심장내과 교수 등으로 위원이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백신이나 감염병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라는 것이다.

또한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피해자에게 ‘인과성이 전혀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할 때는 피해보상을 먼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정숙 의원은 “‘내년 백신 피해 보상 예산안’에 따르면 총 예산이 81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중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은 고작 4.4명, 장애는 11.4명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5차 유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코로나19 감염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부스터샷 고려 및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보상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최소 10배로 예산 등을 늘리고, 접종 피해 보상도 보다 더 속도감 있게, 먼저 보상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피해 보상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 위원은 배제하고, 전문가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포스트 코로나’ 일상회복 위한 바이오헬스 발전방안 논의2021.12.08
식약처장 “방역용 의료기기 ‘신속심사‧조건부 허가’ 추진”2021.12.08
政, 내년부터 고위험 재택치료자 대상 ‘먹는 치료제’ 지원2021.12.08
서울대병원 ‘소아백혈병환자 CAR-T치료’, 고위험 임상연구 1호 승인2021.12.08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 기반 ‘당뇨병 고위험군 선별법’ 기술이전2021.12.08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