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사전 고지 의무화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16:28:56
  • -
  • +
  • 인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용에 대해 동물 소유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용에 대해 동물 소유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2020년도 기준 638만호로, 2018년(511만호) 대비 25%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 어려워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있어왔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고,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없어 동물의료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되어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신규 확진 3859명…위중증 환자 579명2022.01.17
거짓‧부정하게 마약류 취급승인 받으면 허가 취소…행정처분 기준 마련2022.01.17
준비 미흡한 ‘코로나 치료제’ 처방 체계…제2의 백신 사태 불러오나2022.01.17
“비대면 전화상담‧처방, 고혈압‧당뇨 환자 ‘처방지속성’ 높였다”2022.01.17
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정신과 의료비 90% 건보 보장”2022.01.17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