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뇌심혈관질환 지역별 산재 승인률 편차 심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21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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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 과로관련 업무상질병 산재 분석 후 국감서 지적
▲ 뇌심혈관질환의 지역별 신청자수와 승인률 (자료=강은미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뇌심혈관질환’의 승인률은 낮은 편이며 지역별 승인률에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장관에게 최근 5년간 과로관련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건수는 2016년 1만301건에서 2020년 1만8634건으로 180.8% 증가, 승인률은 2016년 46%에서 61.44%로 증가했다.

그러나 치명적인 질환인 뇌심혈관질환의 승인률은 2020년 뇌혈관질환 39.1%, 심장질환 39.1%로 낮은 편이다. 신청 건수가 작지만 안질환의 경우도 2020년 승인률이 25%인데 전체 승인률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비율은 총 4016건으로 36.2%였다. 연도별로 2016년 22.2%에서 2018년 42.1%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광업이 57.1%로 가장 높았고, 운송·창고 및 통신업이 45.6%, 어업이 42.9% 순 이었다. 직종에 따라서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44.6%, 서비스종사자 43.3%,관리자 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산재 처리기관에 따라 승인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질판위의 경우 41.5%로 승인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 및 광주가 각각 29.9%, 30.1%로 낮은 수준이다.

산재 처리기간은 서울질판위가 147일로 가장 길었고, 광주가 91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재 승인 소요일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6.5일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50인 미만이 120일, 500인 이상에서 120일이 넘게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은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부터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산재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근로시간상 과로기준을 충족하면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을 바로 승인하고 과로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질판위에서 판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산재현황으로 지역별 승인률의 차이의 원인을 찾아 판정의 표준화 방안을 찾고 일관된 판정이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 통계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해 지사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유사 과거 사건을 검토해 위원들이 판정에 임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등도 보완할 과제”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과 질환 등은 신청건수는 적지만 신청인의 일상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생각하면 2008년 이후 이들 질환에 대한 현황과 판정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없었던 점을 들어 분석과 기준정립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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