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시범사업, 모니터링 넘어서 ‘방문진료’ 연계 필요”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0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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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 재택관리 수가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 공개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택의료 시범사업 현황 분석
▲ (가칭)통합재택의료 모형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기존의 교육상담 및 모니터링 중심의 모형에서 방문 진료를 포함하는 통합모형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의 ‘환자 재택관리 수가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복막투석,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를 시행했다.

복막투석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44개 병원에서 3730명의 환자가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했다. 재택관리 관련 수가는 총 2만4487회 청구됐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77.8%, 종합병원에서 22.2% 청구됐다.

환자관리료가 전체의 67.4%로 가장 많이 청구됐으며, 투석 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료가 0.8%로 가장 적게 청구됐다. 청구된 급여 비용은 총 8억890만원 가량이다.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는 40개 병원이 참여, 2762명의 환자가 등록됐다. 관련 수가는 총 9737회 청구됐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82.8%, 종합병원에서 17.2% 청구됐다.

환자관리료가 전체의 36.9%로 가장 많이 청구됐으며 교육상담료Ⅰ은 32.0%, 교육상담료Ⅱ는 31.1%로 유사하게 청구됐다. 관련 급여비용은 총 4억6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시범사업은 16개 병원에서 751명의 환자가 등록, 분석기간 동안 관련 수가는 총 822회 청구돼 급여비용은 약 2550만원이었다.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6개 기관, 90명이 등록했으며 관련수가는 총 427건 청구, 의원급에서 청구된 건이 337건(78.9%)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된 급여비용은 총 1230만원이다.

비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 1년 남짓이나 그간 전반적 임상지표 개선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 복막투석의 경우 교육상담료Ⅰ이 청구된 군에서 청구되지 않은 군에 비해 출구염 및 복막염 등 부작용 발생 빈도가 낮았다.

또한 1형 당뇨환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상위 2개 상급종합병원 임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군에서 미등록군에 비해 전반적인 임상지표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관에 등록한 환자 수와 실제 청구가 이뤄진 환자 수의 차이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임상의료진과의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에 의하면 등록한 환자가 재택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재택의료를 이용했으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라며 “중‧소규모 병원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해, 향후 재택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연구팀은 “향후 사업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등 투입되는 원가분석에 기초한 수가 산정을 통해 시범사업별로 현실에 부합하는 수가가 책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택의료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는 통합 재택의료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연구팀은 “향후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질환 중심 접근에서 파생되는 중복의 문제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질환 중심 접근으로 인한 자원 활용의 중복을 제거하고 환자의 거주소에서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양, 복지,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통합재택의료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모니터링 중심의 재택의료 사업과 방문이 포함된 재택의료 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기존의 교육상담 및 모니터링 중심의 모형에서 방문 진료를 포함하는 통합모형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모형을 지향하되 질환군들의 특성이나 중증도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 유형군별로 다른 접근을 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기존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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