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건보료 체납에 파산까지…“청년 대상 맞춤형 보험료 지원 고려해야”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7:06:01
  • -
  • +
  • 인쇄
20대 체납세대수 비중 7.8%…2016년 대비 1.6%p 증가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어 청년 대상 맞춤형 보험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체납세대수 비중은 7.8%로 2016년(6.2%) 대비 1.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체납세대수 비중은 8.1%로 파악됐다. 체납액만 634억원에 이른다.

이에 신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청년들의 삶 고단하다. 고용 절벽, 생활고, 우울증,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독사도 늘고 있다. 청년 빈곤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아직까지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의 청년 파산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 파산자가 0.1% 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는 10.5%로 증가했다. 20대 남성 증가율이 47%나 됐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 등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체납으로 직결된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들도 아마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청년에게 특화된 보험료 지원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도 “청년 대상 맞춤형 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지원 검토와 함께 청년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분리되서 지원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초고령사회 진입…노인일자리 확대 차원 ‘주말근무 고령사원 제도’ 도입 제안2021.10.2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83개소 구성 규정 ‘미충족’2021.10.21
국조실,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규제개선 건의…복지부 ‘수용’2021.10.21
코로나19 신규 확진 1441명…수요일 기준 14주 만에 1500명대 아래로2021.10.21
식약처, 해외제조소 등록·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 신설2021.10.21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