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간호조무사 등 코로나19 필수보조인력 배치·보상 신경써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1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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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공공병원 설립·폐쇄에 정치적 이유 반영 방지 대책도 주문
▲ 권덕철 장관과 고영인 의원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병동 지원인력 등 필수 보조인력 대상 배치와 경제적 보상 등의 후속 조치가 주문됐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폐쇄가 정치적 이유로 이뤄지지 않을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이룬 노·정 합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고영인 의원은 “9월 2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70개 공공의료 확충 ▲공공부문 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등 22개 사항에 대한 노정 합의가 있었다”며, “이제 중요한 과제는 노점 합의에 대한 촘촘한 세부 후속 이행 계획과 차질 없는 추진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마련이다”라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주요 합의 사항별로 올해 당장 얼마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기획재정부와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명 안정 수단, 경영 관리수단, 국공립병원 간호사 수당, 직종별 적정 인력 연구비 지원 등의 예산은 기재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재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은 “노정 합의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사 외에 필수 보조 인력. 즉 간호 조무사, 병동 지원 인력에 대한 배치나 경제적 보상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 신경을 쓸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공공병원 설립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으며, 노정 합의 이행과정 점검과 관련해 최소 1개월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이행과정 상황 보고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정식적으로 보고하기는 어렵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보건복지위원에 공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영인 의원은 2013년에 폐쇄된 진주의료원이 당시 경남도시자였던 홍준표 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 폐업을 시키는 바람에 경남 도민들이 10년동안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이번에 경남의료원 설립에 무려 2806억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병원 설립에 국비가 50% 이상 투입되는 바, 공공병원 설립·폐쇄에 정치적인 이유가 끼어들면 안 된다”면서 “공공병원 폐쇄 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러한 고영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시 지방의료원법에 폐업 시 복지부와 협의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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