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려질 듯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0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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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과태료 처분 기준 및 소명절차 논의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한 기준과 소명 절차, 미제출 인정 범위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원급 의료기관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과 소명 절차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의적 미제출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24일 기준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96.1%인 6만5696곳이 자료를 제출해 미제출 기관은 2648곳이다. 자료 제출률은 병원급이 99.6%(3787곳), 의원급이 95.9%(6만1909곳)로, 미제출 기관 비율은 의원급이 더 높았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에 앞서 지난 9월27일 백브리핑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방향성을 과태료 처분으로 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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