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초과 납부된 국민연금 8195억원 중 197억원 반환 안 됐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10-13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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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국민연금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 정비 및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8195억원 중 197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총 2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028억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이며, 과오납금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오납 발생 및 반환 현황 (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문제는 과오납금 197억원(2.4%)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 과오납 사유는 소득상실이 110만6085건(7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중납부 25만5609건(17.0건), 소득월액변경 12만4802건(8.3%) 순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사유별 발생 현황 (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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