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는 공공의료 예산 증액 및 공공의료 관련 법 개정하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9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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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3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으로 즉시 통과시켜야"
보건의료노조,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료 예산 3668억원 반영 촉구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I (사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하라"


보건의료노조는 29일 국회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간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일상회복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노정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제는 국회와 기재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순자 위원장은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정합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기대감 속에 후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던 노동계 내부에서 다시금 초기업 교섭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가 K-방역 성과 자랑만 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의 생명·건강을 지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2 노정합의는 단순히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가 아니라 전 국민과의 약속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K-방역을 자랑하기에 급급할 뿐 실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정부가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법령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어렵게 체결된 사회적 협약이 힘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사회적 협약을 위해 나서겠나”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국회가 공공의료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부와 국회는 관련 대책을 세우고 큰 예산을 배정한 것과 달리 코로나19 시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에 이르는데도 정부 예산안 어디에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공의료 증액안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국회가 가진 증액 권한으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은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어 3, 4차 대유행 때 시민 300명을 타 시·도로 보내야 했다”며, “코로나19 5차 확산을 앞두고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 지금 정부와 국회는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당장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여야 대표와 예결위원, 기재부 장관 등을 향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68억원을 2022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예타면제, 국고분담비율확대, 공익적자 지원)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즉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여야 대선후보에게도 노정합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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