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의료사고 분쟁조정 10건 중 9건 처리기간 넘겨…개선 필요"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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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전액 정부 부담' 방안 제안
▲윤정석 원장과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 기간 대부분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처리기한이 법정기한을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처리결과를 보면 10건 중 9건은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 90일을 넘어가고 있으며, 120일을 초과한 건도 10건 중 4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2016년 신해철 사망 이후 도입돼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중증 장애 시 자동 개시되는 조정 건의 조정 성립률이 일반 분쟁 대비 11% 더 떨어지고,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의료 분쟁 시 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영 의원은 중재원의 설립 목적이 강제로 조정 사건을 늘리는 것이 아닌 신속·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임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중재원도 성공률이라든가 양 당사자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관련해 국가출연금을 100%로 확대하는 제안도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분만 등을 하다보면 고의과실이 아님에도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원’에 대한 정부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이 기피과로 소멸되지 않도록 국가가 공공성을 인정하고, 인력 양성·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기피과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가출연금 70% 부담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정석 중재원장은 “산부인과 등의 병원으로부터 불가항력 보상에 대한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가항력 보상을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는 만큼, 예산이 허용되는 한 해당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분만사고에 대한 정부 부담 비율을 80%로 향상하는 제안한 바 있는데, 산부인과학회 등에서 여러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면서 “기획재정부와 비용부담 관련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분만 인프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산부인과가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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