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민연금 고갈 시점 한보 앞으로…“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직무유기”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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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4년 적자 규모 163조9000억원로 불어나 적립기금 모두 소진 전망
▲이용호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한보 앞으로 다가온 현재,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132.9로 역대 최고치로 파악됐다. 현재 유소년 1명이 노인 1.3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출산율 저조로 노령화지수는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16조100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14년 뒤인 2054년에는 적자 규모가 163조9000억원로 불어나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수급자 63%는 40만원 미만으로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55만원”이라고 말했다.

“30년 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청년들은 안 내고 안 받겠다고 하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기금 작년 수익률은 9.7%로 10% 가까이 된다. 주식 21.36%, 채권 1.39%, 대체투자 2.38% 등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서 수익률 올렸다. 해외 투자는 2019년 35% 수준에서 지금 40%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짚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개혁안을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체계라더던지 다른 사회보장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지 심도 있는 논의 해 나가리라 기대한다. 또 재정 투입도 어느 정도 확대할지 검토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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