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브로커조직 개입 실손보험 사기 주의"…소비자 경보 발령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5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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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병원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A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병원 관계자의 말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했다가 징역1년6월(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조직이 개입한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 조직이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하며, 브로커와 의료기관이 공모해 적발된 보험사기 판결물을 기반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시행일자 조작 및 횟수 부풀리기 등도 처벌 대상임을 밝혔다.

끝으로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보험금 청구 시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히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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