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6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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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한다.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 가능, 그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항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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