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시술 이용자만 1300만명…“양성화 결론 내릴 때 임박”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0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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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

▲법 제도의 영역이 아닌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타투 시술. 불법 대신 양성화를 통해 안전막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법 제도의 영역이 아닌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타투 시술. 불법 대신 양성화를 통해 안전막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분석이다.

미국은 문신 관련 시술절차나 시술행위 등 규제를 연방법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주법으로 관리·규율하고 있다. 대부분 주에서는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해서 시술 면허와 주 집행기관 등록, 시설 운영 허가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신체피어싱도 문신 등과 유사하게 규율되고 있는데, 문신·반영구화장을 포함해 ‘신체예술’(body art)로 통칭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별도의 ‘안전신체예술법’을 두어 문신, 신체피어싱, 브랜딩, 반영구화장에 대한 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피시술자가 시술에 따른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시술 후 관리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도록 하고 있고 시술자는 피시술자의 건강상 이력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술자가 허가받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신체예술을 시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시술자는 B형 간염 예방 접종 증명서,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갖춰야 한다.

오염 예방과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도록 시술 수행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손 세척,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비(일회용 장갑 등) 착용, 매 시술 전후 물품과 기구의 멸균 및 소독, 폐기물 처리 등 시술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 신체피어싱의 경우 보석류 등 장신구 소독 및 생체적합 소재의 사용 의무 등 위생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도 ‘공중보건법 제4A절’(Public Health Law Article 4A - Regulation of Body Piercing and Tattooing)에서 신체피어싱 및 문신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문신과 신체피어싱 도구와 관련, 모든 업소는 시술 시 일회용 바늘과 승인된 잉크만을 사용해야 한다. 시술에 앞서 시술자는 멸균된 일회용 바늘 등을 피시술자에게 내보이고 승인된 잉크만을 사용할 것임을 설명해야 하며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타투 시술 이용자만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신 시술자는 35만 명에 이른다. 문신 시술자 5만 명, 반영구화장 시술자 30만 명이다.

그만큼 문신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문신 등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인 상황이다.

문심명 사회문화조사실 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상황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되거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이용자는 문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전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의 자격 및 위생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인 ‘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들 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문신·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에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현실과 법제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하며, 관리체계 마련으로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사유로 꼽는다.

그러나 반대 측 입장에서는 문신 등 시술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점, 시술행위로 인하여 침습성에 따른 감염과 염료에 의한 이물 반응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필요성, 그리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와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문신 등 시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과거 일본도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인이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은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관련성(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의 법제도 사례, 일본의 판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신 등 시술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임박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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