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및 단속 강화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9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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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마련·발표
▲ 정부가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불법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도 확대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을 위해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 집중 단속 및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며, 우범국가發 우편·특송·해상화물과 선박을 통한 밀반입 등 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 삭제·차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정부는 우범정보 수집·공유 확대 및 공조수사 실시 등을 통해 국내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 강화와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정보 교류 확대 등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가 구현된다.

정부는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처방 단계 오·남용 방지와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과다처방 방지에 나서는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유도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확대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2022년 지원 예산 4억1000만원)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60개소로 확충하는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늘릴 계획이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마약류 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 제고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연계 강화 일환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치료재활 시설 연계와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교육 이수명령 집행 체계 강화에 나서며, 투약 충동 억제를 위한 재범 고위험군 대상 불시 약물검사 실시,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을 위해 마약류 전담 조직·인력을 확대와 병행해 전문검사장비를 확충(관세청・경찰청・해경청・국과수)하고, 단속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체계적 조사/분석 역량 향상을 위해 마약류사범 통계와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점검 체계를 효율화하고,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 지속 추진과 국제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 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와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선호매체·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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