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6000만원 항암제 킴리아…인권위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제 필요”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2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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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영역으로 조사 부적절”…진정 자체는 각하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히 등재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복지부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Kymriah)’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해 왔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킴리아는 한 번의 투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명백한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로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킴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 신약에 해당하며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2022년 3월경이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해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은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신약을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국민의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특히 의약기술의 발달로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은 적은 치료제가 출시됐음에도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인권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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