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비의료인 성범죄자 포함'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0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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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료인·비의료인 구분 없이 성범죄자의 의료기관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시설과 직원이 입원환자 다수를 성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정신병원 직원이 16세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 ▲병원 직원이 수면내시경 환자를 불법촬영 및 성추행한 사건 등 환자를 상대로 한 병원 내 비의료인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방문·입원 중인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어려운 상황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상에 비의료인도 포함토록 해 의료인·비의료인 구분 없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돼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돼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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