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시각장애인 안마는 불법…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07:46:35
  • -
  • +
  • 인쇄
▲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한 번은 무죄를, 한 번은 유죄를 받았던 업주가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한 번은 무죄를, 한 번은 유죄를 받았던 업주가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시술소 업주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증 없이 서울 강남 일대를 비롯해 수도권에 다수 지점을 가진 마사지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면 처벌한다.

1심에서는 A씨의 각 혐의를 두고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12월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9월 "최근 안마, 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하고 해당업종 종사자가 10만명 이상인 점, 자격안마사는 1만명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 위반인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인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헌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이 길고 다수의 시술소를 차려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개선이 전혀 없다”며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형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 물린 뒤 테이프로 강제 고정?…경찰, 수사 착수2021.12.07
멸균 안된 ‘백내장 수술보조제’ 병원 납품2021.12.07
비의료인에 문신시술 공간 제공한 의사…法 “면허정지처분은 적법”2021.12.07
코로나19 검사 이송 중 장애인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징역 4년2021.12.07
法 “지자체 중증장애인 휠체어 비용지급 거부 구청는 처분 위법”2021.12.07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