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고도 서비스 미이용자 71만명 달해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10-13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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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대상자 중심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15% 이상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더 나은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1년7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총 632만34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등급인정자는 총 432만3784명으로 4등급(178만7546명), 3등급(131만162명), 2등급(50만3639명), 5등급(39만1678명), 1등급(26만300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70만829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및 미이용 사유별 현황 (자료= 이용호 의원실 제공)

특히 서비스 미이용자는 2016년 7만6436명(14.7%)에서 매년 늘어 올해 7월 기준 15만7035명(17.1%)이며, 미이용 사유로는 요양병원 이용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매년 신청자의 15%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거나 가족돌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미이용자가 71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정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기능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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