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약물 투여로 환자 사망…의사 2심서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0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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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폐색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정결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정결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공의 B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대장암이 의심돼 입원한 환자 C씨에게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대장정결제를 투여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의 주치의였던 B씨는 임상 조교수인 A씨의 승인을 받아 대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이 약은 장폐색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원칙적으로 투여가 금지된다.

그러나 B씨 등은 CT 촬영 등에서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던 C씨가 복부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대변을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장정결제 투약을 결정했고, 결국 C씨는 사망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1심에서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고 A씨는 법정구속됐고 B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대장내시경을 하기로 하고, 그 전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이기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하고 장청결제를 투여하기로 했다면, 장기간 소량의 약을 투여해보고 부작용 유무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다루는 지도 의문으로,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가 고령에, 장폐색 소견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전문 직업인에 B씨는 레지던트 신분으로 배우는 입장이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함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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