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대 사회보험 지원 예산, 91조원…적자 보전금도 17조 웃돌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0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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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혁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에 90조원을 넘어며, 이 중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투입액만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8대 사회보험 관련 정부의 의무지출은 91조42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의무지출 총액 85조8196억원보다 6.53% 증가한 수치이며, 2022년도 복지 분야 법정지출 예산안의 65.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은 연평균 7.3% 늘어 2024년에 106조1185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해 2025년에는 복지 예산안의 67.1%에 달하는 113조6579억원의 의무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사회보험 적자보전금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적자보전금 추이’에 따르면 사회보험 적자보전금은 2015년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줄다가 2018년부터는 늘기 시작해 2018~2022년 동안 2.5%~18.8% 증가했다.

특히 향후에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원 등의 증가로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11.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내년도에는 8대 사회보험 관련 적자보전금으로 17조137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무원 연금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수급자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2015년 연금개혁에 따른 기여율 인상 종료 및 연금급여에 다시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며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보고 있었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확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2021~2025년 동안 가입자 지원액의 증가율이 각각 5.9%와 18.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각각 ▲국민연금은 2055년 ▲사학연금은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 고령화에 따라 신규 가입은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는 증가하고 보장성 확대 등 추가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해 사회보험 분야의 수지가 악화되고 정부의 적자보전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논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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