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부모 급여' 도입 선언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2 0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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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수가 신설해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운영 지원 공약
아이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추진
▲ 윤석열 후보 (사진=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단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아이 출생 후 1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 급여’ 도입을 선언했다.


또한 신속한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방안으로 ‘닥터헬기 확대’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고,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선언,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의료 핵심인력이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시설은 있으나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아동·가족·인구 등 저출생 관련 사회문제를 다룰 부처 신설 추진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선보였다.

더불어 아이를 갖기 원하는 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 급여’ 도입 추진도 선언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는 응급환자 이송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닥터헬기’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띄울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과 독일이 각각 42대와 80여 대의 닥터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닥터헬기 운용대수는 고작 7대에 불과해 인구·국토면적을 고려하더라도 닥터헬기 혜택을 못 받는 응급환자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현재 닥터헬기를 운용하지 않은 시·도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또한 운영하더라도 비행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지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닥터헬기 운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닥터헬기를 더 도입하는 한편, 도서지역의 경우 인구가 아닌 환자와의 거리를 고려해 운용 대수 확대 및 대형 헬기 중심으로 운용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닥터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이착륙장과 인계점(착륙승인지점, 헬기가 착륙해 환자를 인계받는 곳)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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