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환자 3층서 떨어져 골절상…대법, 요양원 운영자 '무죄'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07: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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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치매환자가 요양원 3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사건으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80대 치매환자가 요양원 3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사건으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30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에서 치매환자 B씨(80)가 3층에서 뛰어내려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골절상을 입게끔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감시 및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사고 발생 시까지 치매 진단을 받은 바 없고, 당시 요양보호사에게 지시해 B씨를 2시간가량 지켜보게 해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기 위해 5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고, 이상 혹은 과격 행동을 보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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