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력 고려치 않고 치과 치료로 환자 사망…法, 의료진 과실 인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3 0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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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치 않고 치과 치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치 않고 치과 치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15민사부는 임플란트 이식 및 치주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망자 A씨는 지난 2010년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수년 사이 탈락한 크라운을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이를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치료 후 항생제 3일분을 처방했다. 이후에도 관련 진단 후 항생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들은 근관치료를 진행하기 보다는 치주염이 진단된 치아를 발치한 뒤 추후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고 치아를 발치했다.

그러나 A씨는 발치 당일 저녁부터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다 다음날 아침 극심한 치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송된 대학병원 의료진은 전체 안면부에서 두개 기저부까지 이른 치은 구내염 진단과 함께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침습성의 곰팡이성 폐렴 의심 소견을 내리고 응급중환자실로 이송했다.

결국, A씨는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했다.

감정의는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치은 농양이 악화돼 두경부와 폐 등으로 염증이 확대됐고 결국 폐렴 간균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A씨 유가족 측은 “A씨는 당뇨병, 고혈압 등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감염의 확률이 높고 그 확산속도가 빠르므로 치과 진료를 함에 있어서도 담당 내과의사에게 당뇨와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감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관혈적 치료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진 과실과 A씨 사망원인의 충분한 인과관계 또한 인정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염 확대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 발치를 강행했는데 이는 피고가 A씨의 기왕력 및 증상의 호전 등 진료 경과에 비추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사망은 피고들로부터 진료받은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이 제대로 치료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여 확산돼 발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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