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3년 전 국민연금 재정추계, 지나치게 낙관적”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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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올해 합계출산율 1.25 반영…실제 0.8 안팎 예상
“적자전환‧기금 소진시기 등 재정 불안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2042년 적자전환, 2057년 기금 소진’ 이라는 3년 전 국민연금 재정추계 예측보다 적자전환, 기금소진 등 재정 불안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금 재정추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실제 값보다 과다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해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차례에 걸쳐 재정 추계가 진행됐으며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 2019년 1.23, 2020년 1.24, 올해는 1.25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 출산율은 2018년 0.98, 2019년 0.92, 2020년 0.84였으며, 올해는 0.8 초반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성장률 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2018년 2.9%, 2019년 2.2%, 작년은 –0.9%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018년 남성이 79.7%, 여성은 59.7%, 2020년 남성 80.0%, 여성 61.0%로 반영했으나 실제로는 2018년 남성 73.7%, 여성 52.9%, 2020년 남성 72.6%, 여성 52.8%에 그쳤다.

특히 4차 재정추계에 사용된 합계출산율 예측은 지금껏 일관되게 떨어진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8, 2030년 1.32, 2035년 1.36 등 꾸준히 오르는 것을 반영했다.

물론 예측과 실제는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재정추계 시점이 2018년이었고, 이미 2017년 지표들이 나온 상황에서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과도하게 낙관적 예측값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철저히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야하고 엄밀한 재정 추계는 필수”라며 “실제 변화 상황을 반영해 5년이란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재점검하는 조정추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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