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산망 불법접속 혐의 불기소 처분…bhc vs BBQ 공방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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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타인 비밀 누설과 타인 비밀 도용 사건은 별개 사건"

 

▲bhc 로고  (사진=  bhc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했다.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한 BBQ 측의 항고했다. 그러나 bhc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가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 또는 BBQ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BQ 측은 서울동부지검에서 BHC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으나,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BBQ 측은 2019년 11월경 HC임직원들이 BBQ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진실을 밝히고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내용은 BHC 측의 주장과 달리 ‘BBQ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HC 임직원들이 BHC 내부에서 BBQ 내부자료를 BHC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BBQ 측은 이번 수사에서도 BHC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BHC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검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은 BHC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수 년간 수 백회에 걸쳐 무단 접속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번 사건에서도 BHC임직원들이 BBQ 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BHC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적인 취득 행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BBQ측은 “BHC매각과 동시에 BHC매각을 담당하였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감으로써 BHC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 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나, 본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BHC 박현종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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