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문의 수련기간 충족 여부, 병원 아닌 복지부가 판단"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8 0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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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에게 내려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에게 내려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최근 전공의 A씨가 제기한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1일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를 예정으로 B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하려 했으나 2015년 9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미참여 기간 6개월을 포함해 도합 8개월 동안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

병원 측은 2018년 11월자 수료 예정으로 수련증명서를 발급했고 이후 A씨는 2019년 1월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병원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정직기간 등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수련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년 전문의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A씨를 제외하고 불합격 처분했다.

이에 A씨 측은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이수 및 수련기간 충족 여부는 수련과정을 감독하는 병원장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수련기간 충족 여부 역시 병원이 아닌 복지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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