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프미지소 허가 강행시 '고발'도 불사"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0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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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정치적인 목적 아니라면 '낙태법' 통과된 이후 논의해야"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CI (사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식약처가 직권 남용으로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 허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식약처가 임신중절의약품 허가를 강행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3일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허가는 약사법 등 추가적인 관련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미프지미소 허가는 약사법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실제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품 심사 과정이 법 개정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표시기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임신중절을 효능·효과로 정할 경우 임신 유도 등의 암시가 아닌 만큼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사회는 식약처가 ‘직권 남용’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불법의약품의 수입·유통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의사회는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없이는 인공임신중절약물인 ‘미프지 미소’의 허가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고, 허가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 내용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꺼내들며, 해당 판결은 낙태 시술을 함으로써 의사가 처벌받는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판결임을 설명했다.

해당 판결의 핵심은 임산부의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직업 자유와 전문성을 존중해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만 규정한 형법 조항을 폐지·개정해 낙태의 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약물 낙태 허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식약처의 ‘제품 심사 과정이 법 개정을 전제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인식에 대해 “제품의 심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심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절을 효능·효과로 정하는 것은 ‘임신 유도’ 등의 암시가 아닌 만큼, 명백히 법리를 오인한 오류에 불과한 바, 현행 제도 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회는 의약품 적응증으로 '낙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프지미소’가 허가되는 경우 규정의 충돌로 유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어 “허가가 완료된 이후 낙태 허용 법안이 통과 되지 않는 경우 입법 공백이 발생될 것이 뻔한데, 허가 속도에 주력하는 식약처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식약처를 향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약물 낙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논의 하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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