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둘러싼 직역 갈등 속…복지부도 ‘사실상’ 부정적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0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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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업무범위, 통합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
직역 간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 정합성 부족 등 우려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사와 타 직종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 속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 의도와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과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독립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들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신중’ 의견을 내놨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간호인력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제정 의도·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독립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협업·연계해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자격·업무범위 등이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육성, 근로 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의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의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최연숙의원안과 김민석의원안에서 제정법 적용대상을 ‘요양보호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복지부는 “전문적·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업무영역이 간호와 상이해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은 타 직역의 업무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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