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판매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5 1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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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며,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개정령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개편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에 대해서는 개정령안 시행 후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가 인하된다.

이번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안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춰 할부수수료율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가 연 ‘25%→20%’로 인하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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