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가입 후 계약 철회 요청했더니 거부…‘피해 주의’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14:38:34
  • -
  • +
  • 인쇄
올해만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0건
계약해제 관련 피해 58.7%
▲ 최근 상조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2020년 2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A씨. 그는 1년 회비 38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했다. 그해 3월 계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상조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B씨는 2008년 6월 상조서비스(2만원*90회)에 가입하고 33회를 납입했다. 2011년 3월 상조업체 통폐합 안내문을 받고 나머지 회비를 인수한 상조업체에 완납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상조회사 측은 환급을 거부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으로 2021년에는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153건 대비 8.5%(1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됐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하며,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하며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생보사 지난해 입원급여금 年10조 돌파하나…10월까지 8조4842억2022.01.27
금융위, '암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2022.01.26
금감원 "브로커조직 개입 실손보험 사기 주의"…소비자 경보 발령2022.01.25
DB손해보험, 손·발톱 무좀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2022.01.25
[부고] 이상환 보험개발원 부장 빙모상2022.01.23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