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50만명 가입…보험설계사 57.8% 차지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3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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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충족하면‘구직급여’와‘출산전후급여’받아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10일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 총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방과후학교 강사 7만3881명(누계기준)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으나, 각급 학교의 신고를 토대로 동일 교육청 내의 총소득을 확인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 확정 예정으로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만0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10.5%(5만3062명), 택배기사 9.3%(4만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만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37만4056명), 경기지역이 9.4%(4만7057명), 부산지역이 3.2%(1만6202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만26198명(64.8%)으로 남성(17만7020명, 35.2%)보다 많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개소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개소(59.8%)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하며,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와 연계하여,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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