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당이득 年평균 2만여 건…54억 미환수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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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 선택 등이 부당이득 원인 대부분 차지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잘못 지급 된 국민연금으로 부당이득을 받은 건수가 연평균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부당이득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0만 8342건의 국민연금 부당이득이 발생했으며, 그 금액은 총 619억 2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만4752건(112억 5300만원) ▲2017년 2만5279건(110억 7800만원) ▲2018년 1만8818건(92억 3300만원) ▲2019년 1만4796건(117억 2300만원) ▲2020년 1만6389건(113억 1600만원) ▲2021년 6월 기준 8308건(73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2016년~2020년) 2만7건(109억 2100만원)이 발생했다.

사유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이 60.9%(6만5935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급여 선택 등 19.5%(2만1107건), 내역 변경 8.3%(9054건), 수급자 사망 7.3%(7,900건), 재혼 등 소멸 3.7%(4060건), 부정수급 0.3%(286건) 순이었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금 징수율이 97.2%(564억 7400만원)로 나타났으나, 3049건에 대한 54억 5300만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환수율은 2016년 99.6%, 2017년 99.6%, 2018년 99.2%, 2019년 98.4%, 2020년 96.8%, 2021년 6월 기준 76.7%로, 환수금 발생 년도가 최근일수록 징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징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수급자가 제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 소홀로 잘못 지급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만큼 “연계기관의 자료확보 간격을 단축하는 등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부당이득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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