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판매 금지법…약사‧한약사, 온라인서 ‘격돌’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0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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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 사흘만에 댓글 3700여개 달려
▲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약사와 한약사가 국회 홈페이지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약사와 한약사가 국회 홈페이지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2일 첫 댓글 등록 이후 24일 현재 사흘만에 37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법안의 내용이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한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한다는 뜻을,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남기고 있다.

한약사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을 회수하고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다룰 수 있는 한약제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부터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약사법 2조 2항의 ‘약사가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를 담당한다’는 내용도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한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이번 개정이 한쪽 직능만의 의견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이 대한약사회의 입장만을 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대체로 직종에 따라 직능의 범위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약사와 한약사는 대학교 교육과정이 분명히 다르고, 면허를 구분한 이유가 있는데 법에서 불명확하게 구분돼 한약사들이 불명확한 지식으로 약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며 “법이 모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면허구분, 직능을 구분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하기 위해 신설한 직종”이라며 “한약에 대해 배운 사람이 한약을 취급해야 할 것이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운 사람이 이를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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