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국민지원금으로 1499억원 수익 창출…구조 개선해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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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CBDC 도입하면 정부 재정정책 효율성 높일 수 있어"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국민지원금이 구조적 문제로 카드사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납세자 세금으로 마련한 코로나 회복예산이 카드사 이익을 채워주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비 과정에서 카드회사가 버는 예상수수료 수익을 추산한 결과, 1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지원금 11조6063억원 중 73%인 8조4725억원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된다고 보고, 신용·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 1.77%를 적용했더니 이 같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기준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97.4%가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우리·하나·현대·국민·BC·롯데)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7342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이 기존 이익의 20%가 넘는 추가이익을 국민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얻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가 새어나가는 구족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행(한국은행)에서 국민 각자의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CBDC를 도입해 수수료 등 중개비용으로 인해 정부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CBDC는 신청과 지급이 단순해 신속히 전달할 수 있어 통화 승수를 높이고 경기회복에 기여하며, ‘스마트계약’ 기능을 이용하면 지원금의 사용기한과 사용처 등을 지정할 수 있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간 지급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카드사 배를 불려주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CBDC는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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