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공정위, ‘부당 표시’ 현대차‧기아 ‘경고’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2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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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
비순정부품 품질 거짓·과장 표시
▲ 현대자동차·기아의 차량 설명서에 삽입된 표시광고법 위반 문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차량 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사 OEM부품(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표기했다.

이런 문구는 아반떼·쏘나타·그랜저·제네시스 G80·팰리세이드 등 현대차 24개 차종의 차량 설명서에, K3·K5·K7·K9·모하비 등 기아 17개 차종에 삽입됐다.

공정위는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해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사건의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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