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 아동 자립 돕는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금 2배 확대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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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아동과 그 가족간의 ‘면접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 면접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1:1→1:2)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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