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만 3세 가정 양육 아동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15 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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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지자체 합동, 안전 전수조사 실시
▲ 정부가 가정 내 학대 위험에 놓인 아이를 찾기 위해 만 3세(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정부가 가정 내 학대 위험에 놓인 아이를 찾기 위해 만 3세(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 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하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 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해 152명의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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