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고용노동부 예산 약 1조 1500억 증액해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8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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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업 노동자, 특고·프리랜서·예술인·법인택시기사, 긴급가족돌봄 등 지원
“오미크론 확산 사각지대 해소 추경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고용노동부 예산을 약 1조 1500억원 증액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 고통을 살피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1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지만 여전히 여행관광업 등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일감이 끊긴 채 해를 넘겨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먼저 여행업, 관광운송업, 항공기취급업 등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오던 대면서비스업 종사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지급해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약 1386억 원의 소요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기대하고 신규 채용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 위드코로나 시행발표에 따라 지원신청이 급증, 예산의 조기소진으로 지원 중단했던 고용창출장려금도 약 1067억 원 추가 편성해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고용창출장려금은 1만7433명 당 월 60만원으로 계산됐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고·프리랜서·예술인 등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시 사업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기 위해 약 8000억원의 추경편성을 요구했다.

이는 2021년 4차 추경 지원 인원인 8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고려한 금액이다.

게다가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배제된 법인 택시기사 대상 소득안정 지원금 560억 원의 추가 편성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최근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가족돌봄 비용을 한시적으로라도 긴급지원해 확진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완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약 52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나라 곳간을 열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국민의 생계를 살피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고 역설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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