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일상회복 중단…‘사적인원 모임 규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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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확대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일상회복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이 거세지자 정부가 사적인원 모임을 규제한다.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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