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도 명시…치료보호 지원 강화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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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우선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현행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해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료보호 종료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타 필요 서식을 현행화 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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