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 국회 제출…‘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적 결정’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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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하여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백신패스(방역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최춘식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라며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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